"세금 먹는 하마"

제일은행을 빗댄 얘기다.

제일은행에 들어가는 공적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미국계 펀드인 뉴브리지에 제일은행을 팔면서 맺은 계약에 따라 되사줘야할 부실채권이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공적자금 소요액을 밝히면서 제일은행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하면 되사주기로 한 풋백옵션 계약에 따라 올해 4조~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지난 20일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선 이 자금이 4.5~6조원으로 늘어났다.

한달이 채 안돼 5천억~1조원 가량 공적자금 필요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유는 기업자금난 심화로 제일은행의 부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팔기전 출자(4조9천5백86억원), 부실자산 매입(3조6천1백86억원), 손실보전을 위한 출연(4백31억원) 등 모두 8조6천2백3억원을 지원, 이 가운데 뉴브리지가 출자한 5천억원과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상환받은 1조5천억원 등 2조원을 회수했다.

따라서 이미 지원한 6조6천여억원에 올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 자금까지 더하면 11조1천억~12조6천억원의 세금을 제일은행에 지원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와 뉴브리지 계약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말까지 추가로 발생한 부실을 되사줘야 한다.

기업 자금난이 지속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 모른다.

이에대해 한 시중은행의 임원은 "차라리 제일은행 문을 닫고 10조원의 자본금으로 새로운 은행을 만드는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