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말 미국에서도 저축대부조합(S&L)이 위기에 처해 금융구조조정을 할 때 예금보험료율을 2배 이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으로 파견돼 있는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수석정리담당관인 마샤 던컨(39)씨는 요즘 논란을 빚고 있는 예금보험료율 인상과 관련, 이렇게 말했다.

지난 1일 한국에 온 그는 오는 11월까지 머무르며 15년동안 금융기관감독과 부실기관정리 전문가로 활약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예보에 전수해 줄 계획이다.

-한국은 내년부터 개인예금 보호한도가 2천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인데.

"미국에서는 1934년부터 6차례에 걸쳐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해 왔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개인예금도 늘어나 상황에 맞게 조정해온 것이다.

1934년에는 2천5백달러까지만 보호됐는데 80년 이후부터는 10만달러까지 보호해 주고 있다"

-한국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는 어떻게 보나.

"미국정리신탁공사(RTC)가 S&L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던 때 미국에서도 공적자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세금을 내는 미국 시민들은 조성된 공적자금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고 RTC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RTC가 요청할 때는 추가적으로 공적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RTC도 부실자산 등을 매각해 공적자금에 충당했다"

-FDIC는 어떤 일을 하나.

"FDIC에는 감독국이 있다.

감독관들을 팀으로 묶어 금융회사의 재무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다.

부실우려가 있다면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데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FDIC는 경우에 따라 경영진을 교체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또는 주정부나 통화감독청(OCC) 등에 그 금융회사를 폐쇄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