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하원은 24일 중국에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격론 끝에 통과시켰다.

이로써 중국은 그동안 해마다 받아온 미의회의 최혜국대우 승인을 앞으로는 받지 않는다.

또 중국의 연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관련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됐다.

하원은 올해 의회 최대쟁점으로 꼽히던 중국 PNTR 법안을 이틀동안의 찬반 토론후 표결을 실시해 찬성 2백37, 반대 1백97표로 가결했다.

하원 통과로 PNTR 법안은 오는 6월초 상원으로 넘겨져 처리될 예정이며 일부 내용이 수정되겠지만 상원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 법안은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WTO 가입 지원과 PNTR 지위를 중국에 부여하는 대신 중국시장개방 약속을 받아냄에 따라 마련됐으나 노조와 인권단체 등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에는 <>중국제품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우려시 관세인상및 물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규정(세이프가드) <>중국내 인권과 노동상황 등을 감시할 의회-행정부 합동 중국위원회의 설치와 WTO 규정이행 여부 점검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워싱턴=양봉진특파원 http://bj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