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부문 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는 2단계 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월9일 발표한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셈이다.

정부가 2단계 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하려는 것은 경제위기 이후 유지돼온 긴장 분위기가 최근 풀어져 다시 위기가 도래할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는 한국 경제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 4월 총선전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의 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시각으로 바뀌는 추세다.

금융구조조정도 노조 저항 등으로 실패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IMF 지원 3년후 다시 위기에 빠졌던 멕시코처럼 "IMF 3년차 징후군"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이런 시각은 일리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금융구조조정은 투자신탁회사들의 부실처리와 공적자금 추가 조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우 워크아웃은 소수주주들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워크아웃 기업들에 대한 총여신은 1백5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손을 놓고 앉아 있기에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 주도아래 하드웨어적 개혁 중심이었던 1단계 개혁과는 달리 2단계 개혁은 시장 중심으로 경영관행이나 수익성을 개선하는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대신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과 시장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혁을 구상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여신이 많은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체제를 만든다든지, 회계법인을 통해 30대 그룹의 종합적 재무상태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 대표적 사례다.

또 재무구조 건전화를 중심으로 한 양적 구조조정에서 나아가 수익성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2단계 개혁 작업이 민간 협조 없이는 성공할수 없다고 보고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점검회의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장과 은행연합회장을 참석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2단계 개혁 작업이 과연 성공할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금융기관간 합병이나 공기업 인력 감축, 워크아웃 기업 퇴출 등 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이해당사자나 노조의 반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무마시키느냐가 개혁 성공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적지않아 국회의 협조를 얻는 것도 관건이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로자 복지 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법률 제/개정안이 16대 국회 개원이후 조속히 입법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