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들간의 연구영역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들의 이같은 연구기능 겹치기는 국민들의 세금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연구회는 4일 경제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KIET(원장 이선)가 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의 유사.중복된 연구과제로 인해 산업측면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연구가 크게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KIET가 동북아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 우리경제의 개혁 등 연구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한국개발연구원과도 연구가 중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상무역과 관련있는 미시적 산업연구와 지역연구분야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기능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70년대 후반이후 정부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연구기관들을 설립하면서 연구기관들의 기능중복과 예산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이 노출, 정부는 지난 98년 중반부터 경영혁신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특별법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연구기관간 통폐합보다는 기능 및 예산조정에 초점을 맞춘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라 KIET는 산업관련 정책개발과 정보수집에 특화하고, 지역산업연구 중소기업 미시산업 거시경제 금융 등 분야는 한국개발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이관키로 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결과 KIET는 다른 연구기관과의 기능중복을 별로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기관의 특성상 연구비 비중이 높아야 함에도 인건비 지출이 많아 효율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정부의 경영혁신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