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급감,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방어대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금리인상 등으로 경기 상승 속도를 조절해 수입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올 경제운용 목표 수정작업을 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당초 예상했던 1백20억달러보다 20억-40억달러 줄어든 80억-1백억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올 무역흑자가 수입급증으로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경기조절책은 쓰지 않고 오히려 실질경제성장률 목표를 당초 6%대에서 7-7.5%로 높여 잡기로 했다.

재경부는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2%에 달한데 이어 2.4분기 9%, 하반기 5-6% 등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7-7.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연초 목표대로 3%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출을 웃도는 수입증가가 계속돼 내년이후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경제안정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