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자동차 매각을 8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경제안정 기조 정착과 2단계 구조개혁 완수를 위해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의 조기매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우차의 경우 정식 인수의향서를 낸 5개회사의 대우차 자산실사가 끝나는 대로 인수제안서를 받아 6월말까지 1~2개 우선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원동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우선협상대상업체와는 2개월 정도면 매각 협상이 끝날 것"이라고 말해 8월말 이전에 대우차 매각이 완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매각 이전 단계에서도 채권금융기관이 대우차에 지원키로 약속한 신규자금을 적기에 제공하도록 해 원활한 매각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대우차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는 미국의 GM과 포드, 이탈리아 피아트,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 현대자동차 등이다.

삼성차의 경우 프랑스 르노와의 독점협상기간 만료일인 오는 21일까지 인수조건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채권금융기관을 독려키로 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내용.


<> 경제안정기조 정착 =저물가-저금리 구조 정착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조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재정은 적자감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으로 운용, 올 적자규모를 13조원(GDP대비 2.6%이하)로 줄인다.

200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

예산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게 운영해 남는 세금을 나라빚 상환에 투입한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채무 감축에 나선다.

통화는 근원(코아)인플레이션 목표(2.5 1%)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금리는 한자리수로 안정시킨다.

적절한 수급조절책으로 환율의 급변동을 방지한다.

물가는 총수요관리를 통해 연평균 3%이내 목표를 달성한다.

<> 구조개혁 추진 =부실금융기관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서울은행은 도이치은행의 경영노하우를 통해, 외환은행은 조속한 새 경영진 구성을 통해 정상화를 앞당긴다.

투신사는 신탁재산 건전화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는 한덕생명 매각을 이달중 마무리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공적자금을 단계별로 투입해 정상화시킨다.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공적자금은 이미 투입한 재원을 회수해 대처한다.

채권시장 선진화와 주식시장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고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를 촉진할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 법제를 정비한다.

사이버 금융기관 인가기준등 전자금융거래 인프라를 마련한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적용하고 9월까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종합신용위험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원활한 기업회생이나 퇴출을 위해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제 도입을 추진한다.

6월까지 경제.교육 부총리제및 여성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며 포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등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전을 분할하는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법령을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

개인 해외여행경비 한도 폐지 등 2단계 외환자유화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 성장잠재력 확충.소득분배 개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전자상거래 과세기준 등 세제를 보완하며 정보화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등 수출 확대에 노력하고 지역난방 보급확대등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한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