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대사태를 계기로 재벌의 황제식경영 종식을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을 보다 강화하는방향으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채비율 200% 달성 등 사업 구조조조정에 맞춰졌던 재벌구조조정의 무게중심이 앞으로는 소유.지배구조개편쪽으로 옮겨지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그동안 대표소송 등 주주권 강화와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강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선임 의무화,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를 이사로 보는 사실상의 이사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이번 현대 경영권 분쟁사태에서 보듯 재벌총수의 전횡이
여전히 개선되지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해온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개혁을 전면 재검토한뒤 재벌 총수의 전횡과 독주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쪽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말 4대 그룹의 부채비율 200% 달성으로 주춤했던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4.13총선이후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대의 경영권 다툼은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타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앞당기기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