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측의 한국산 강관(Line Pipe)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미국측의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국내 해당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벌인 결과 WTO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미국의 강관 수입규제가 공정성을 결여하고 국제규범에 위배된다고 보고 WTO에 제소하는 것으로 자체 입장을 정리,외교통상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산자부가 해당업계의 의견을 집약,WTO 제소를 요청하게 되면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한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 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대해 앞으로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었다.

우리나라가 부당한 수입규제를 문제삼아 지금까지 WTO에 제소한 사례는 미국을 상대로 한 D램과 컬러TV,스테인리스 강판 등 3건이 있었다.

정구학 cg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