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4일 발표한 "2000년도 업무계획"은 국민생활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각종 정보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건교부는 개발사업을 할때 초고속통신망등 정보 기반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디지털 국토" 개념을 도입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정비계획
(Amenity Plan)" 수립을 의무화했다.

다음은 올해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 전 국토의 디지털화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 범위에 정보문화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설비기준을
개정, 단지내에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 공간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각종 개발업무 지침을 연말까지 개정, 신도시 산업단지 도시재개발 등
도시와 지역개발사업시 초고속통신망을 의무적으로 구축토록 했다.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이 마련된다.

1인당 주거면적, 소요설비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
주택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 용적률이 낮고 녹지공간이 넓게 설계된 아파트에 대해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하는 "주택인증제도"가 도입된다.

<> 리모델링 활성화 =노후 불량주택을 재건축할때 발생하는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
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새로 짓는 주택이 리모델링에 적합하도록 각종 배관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설자금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상반기중 리모델링 제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 연말께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 중저층 고밀도주택 건설 =벽을 맞대고 있는 합벽주택과 건물 중앙에
정원을 두는 중정형 주택 건설을 유도한다.

건물을 위로 올리는 대신 옆으로 넓혀 평면 공간활용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이 과정에서 건물 연면적이 줄어들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 일조기준을
다소 완화, 건축주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 호남선 전철화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과 동시에 완공한다.

호남고속철도는 2004년 착공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 도로 확장.신설 =2001년까지 서해안(안중~당진), 중앙(대구~춘천),
대전~진주간 고속도로를 개통하고 국도 2천1백35km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량한다.

또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사업비를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 종합물류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하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주요항만, 전국 5대 권역 물류기지 등을
연결하는 "종합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장유택 송진흡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