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들은 수출제품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위해 수출용원자재및
설비수입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고 원화환율을 안정시켜야 무역흑자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산업자원부 오영교 차관 주재로 13개 업종별 단체대표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업종별 무역동향점검회의에서는 원화가치
상승과 엔화절하가 수출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됐다.

기업들은 "원고로 인해 일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연말예측환율을 기준으로 장기연불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안정적 환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섬유업계도 원화가치가 수출손익분기점인 달러당 1천1백50원을 넘어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등의 업계는 또 미국 EU(유럽연합) 등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조선업계는 수주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의 조선회사들이 보조금
시한만료를 앞두고 EU정부를 통해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절히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무역법 201조에 따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당한
철강업계는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항의서한발송 등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업계도 미국과 EU로부터 통상압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한 사전대응
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는 일부 원재료와 장비 도입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해 줄 것도 정부에
요청했다.

전자업계는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생산장비에는 무관세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일본 대만 등과의 시장선점경쟁을 앞두고 설비투자가 필요하다며 현행 8%인
수입관세의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업계도 전기 전자 자동차 섬유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료로 사용되는 나프타에 무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지업계는 펄프의 할당관세기간을 하반기까지 연장하고 폐지에도
할당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물류비 노사 금융 등의 문제도 수출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기계공업협회는 수출부대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해상운임이 지난해
미국 유럽행에서 높은 비율로 인상돼 물류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또 3-4일 정도 소요되는 수출입은행의 보증서 발급기간을 단축해줄 것도
건의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엑스 전시장 임차료가 20% 인상돼 해외판로개척
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업계의 경우 노조가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등을 주장, 노사분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