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내 주요 업체들의 경영 애로 요인을 설문조사를
통해 정리한 "주요 산업별 3대 경영애로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서 14개
주요산업 투자 부문에서 세액 공제 확대 등의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이 보고서는 "수출을 위한 원재료의 수입 관세율을 낮추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지속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자 자동차 기계 등 대형 제조업은 완성업체의 기술 수준
이나 부품.소재 산업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부품업체중 중소기업 비중이 96.0%에 달해 품질 경쟁력
및 기술 개발 능력에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자동차 부과 세금이 12종으로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 산업은 세계 시장의 26.7%에 불과한 D램 등 메모리 부문에 편중돼
불황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장비 부문
의 대외 의존도가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철강 섬유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의 경우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각국의 수입 규제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이 심각한 현안으로 등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과 석유화학 제지 등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에서는 원료 수입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업종에 따라 개선 과제가 다양하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의
철폐 <>금융 세제 지원시스템 강화 <>글로벌 경영의 지속적 추진 및 불황기
대비사업 다각화 등 경영 애로 타개책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