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이 교육기관에 내는 돈이 연간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과외 등 공식적인 집계가 어려운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
교육비 부담은 무려 5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민계정에 잡히는 교육비 지출규모가 1998년중
25조4천8백80억원을 기록, 국내총생산(GDP)의 5.7%를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의 전체 가구수가 1천4백65만 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연간
1백7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작년에는 9월까지 교육비 지출규모가 19조3천6백7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98년 교육비 지출을 교육기관별로 보면 <>국공립교육기관 13조6천4백10억원
<>초.중.고 등 사립교육기관 10조2백60억원 <>기술 등 전문강습소와 외국어
등 일반강습소는 1조8천2백10억원에 달했다.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70년 1천1백억원에 불과했으나 80년 1조6천억원, 96년
22조4천억원, 97년 24조7천억원 등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0년 4.2%에서 80년 4.5%, 96년 5.4%,
97년 5.5%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GDP가 70년 2조7천2백50억원에서 98년 4백49조5천90억원으로 164배 늘어난데
비해 교육비 부담은 2백21배나 증가한 것이다.

교육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70~80년 30.8%를 기록했으며 80~90년 17.7%,
90~98년에는 25.9%를 나타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교육기관에는 불법 학원과 과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추정한 사교육비 29조원을 감안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은 무려 54조원에 달해 교육열이 지나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