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비생산자산에 과도하게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은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1일 중기특위 및 중기청에 따르면 정책자금 지원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표준 심사기준(안)"을 마련, 빠르면 3월부터 단계적
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부실징후정보 신용불량정보 목적적합성
등을 심사한다.

지원기관은 신용상태만을 따지게 된다.

지원기관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을 좌우하는 최고경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관계기업 및 거래처의 신용상태, 비생산자산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이를 통해 신용상태를 5등급으로 구분, 신용도가 너무 나쁜 기업 또는 매우
좋아 지원이 필요없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이 좋더라도 비생산자산 투자액이 총자산의 20% 또는 자기자본의
35%를 초과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 정한영 기자 ch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