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조원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부실책임을 물어 류시열 전 제일은행장, 신억현 서울은행 행장대행 등
두 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백76명을 문책했다.

금감원은 28일 제일.서울은행에 대한 부실책임 규명검사 결과 97년부터
2년간 <>부실업체 대출 <>한도초과 부당대출 <>연체업체에 신규여신
<>외화여신.증권 부당취급 등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부당행위로 제일은행이 8천1백35억원,서울은행은 7천8백22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이철수.신광식 전 행장,김유홍
전 전무 등 3명에게 문책경고를,류시열.박기진 전 행장 등 전직
임원 18명에겐 주의적경고를 각각 내렸다.

관련직원 65명에 대해선 은행측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서울은행에 대해선 손홍균.장만화.김준협 전 행장에 대해 문책경고를,신
억현 현 행장대행과 신복영 전 행장 등 임원 24명에겐 주의적경고를
각각 내리고 관련직원 63명도 문책토록 했다.

두 은행은 부실을 메우기 위해 제일은행 5조7천86억원,서울은행
4조8천2백1억원 등 막대한 공적자금(부실채권 매입분 제외)이 들어갔다.

그러나 금감원은 전직 임원에게만 문책경고(임원자격 3년 정지)를
내렸고 업무상 배임에 대해선 혐의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아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