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자본
이 은행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현재 금리가 높아진 것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마찰적
요인에 의한 것이다.

인터딜러브로커 제도 등으로 채권시장을 활성화시켜 금리를 한자리 이내
에서 안정시키겠다.

- 현재 경기의 상태는 과열 아닌가.

<>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가상승은 필연이라는 잘못된 감각을 갖고 있다.

그것은 경제가 폐쇄된 채 정부주도로 움직일 때나 가능하다.

- 은행 주인 찾아주기에 대해 강봉균 전 장관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나.

<> 지주회사 등을 통한 겸업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그러나 산업자본이 직접 은행에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씨티은행의 경우 외국투자자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으나 외국은행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의 경우 재벌이 갖고 있어야 경영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인을 찾아준 보험이나 종금사는 모두 망해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은행들의 경우 경쟁체제로 바뀌면 소유구조도 달라질 것이다.

- 재벌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가 직접 구조개혁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손을 놓고 있겠다는 뜻은 아니다.

각종 장치를 통해 제도적으로 유인하겠다.

밑바닥의 제도적 장치를 봐야 한다.

신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이 은행에서 보험, 종금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채권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대우사태를 계기로 회계법인들이 과거처럼 적당한 결산감사를 못하게 됐고
소액주주권도 강화되고 있다.

- 스톡옵션 등을 통해 소득 불균형이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 기득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려야 한다.

이런 방향은 소득불균형 확대로 볼 수 없다.

코리안드림이 영원히 생기지 않도록 해서는 안된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