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빚이 많은 기업들은 은행돈 빌리기가 더욱 힘들어진다.

정부가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면서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출하는 은행에 대해선 패널티를 물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그룹기업들의 전체 계열사 재무상태
를 보여 주는 결합재무제표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대출받는 기업의 부채
비율에 따라 거래은행에 경영압박을 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패널티는 은행들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출 해줄 때 일정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은행들은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기업에 대출을 꺼리거나 고금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빚이 많은 기업은 은행거래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는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내게 마련이다.

이 제도의 핵심인 부채비율기준은 기업들의 결합재무제표상 재무구조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에 결정될 문제지만 3백%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그룹기업들은 계열사별 부채비율을 2백%로
끌어내리게 돼 있는데 이를 토대로 내년에 결합재무제표를 만들 경우 부채
비율이 3백%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선
별 효과를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그룹기업들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증까지 받는 내년 6,7월께부터 위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신용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대출에서 어느정도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이를 아예 제도화하면
기업들은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도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이 2001년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이같은 방식으로
기업들의 부채비율 낮추기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