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벌들의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부활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재벌들의 순환
출자 차단 방침과 관련, 이같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5일 열리는 정.재계 간담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부활시켜
강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시킨다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를 위해 현황분석이 끝나는대로 제한비율을 정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그룹의 계열사간 출자상한선을 자기자본의 일정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작년 2월 폐지되기 전까지는 "자기자본의 25%"를
상한선으로 정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재벌들의 출자비율이 35% 정도여서 제도가 부활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상한선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재벌들로 하여금 지주회사를 설립, 스스로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현행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토록 공정위에
요청하고 있다.

특히 현행 요건중 부채비율 1백%이하, 자회사 지분율 50%이상(상장사는
30% 이상) 등의 조항이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손자회사 설립금지 등은 현행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재벌들은 앞으로 핵심기업들의 느슨한 연합체로 변신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과 지주회사 제도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