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경제수석, "연대보증제도 단계적 축소.폐지"
증인도 가족관계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반기중 시행키로 하고 세부사
항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마련중이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12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세계인재개발원 초청강
연에서 "중산층의 보증피해가 막대하므로 연대보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
소.폐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은 보증한도액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예로 들었다.
강 수석은 또 "자영업자 전문직종사자 등 소득포착률이 낮은 계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사업자 및 과세특례 사업을 지속적
으로 축소하는 등의 세정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금소득자와 자산및 사업소득자 간의 조세부담 공평성을 높이
기 위해 세제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해서는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정도로 대
폭 단축하고 의결권도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할 수있도록 상반기중 증권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중산층 소득의 9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확대가 중산층 육성의 핵심과제"라며 고용효과가 큰 벤처.중소기업과 지식.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중점육성하고 직업훈련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 "외환위기로 인해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이 지난
97년 68.5%에서 지난해 65.7%로 2.8%포인트 감소했으며 같은기간 중산층의
월평균소득도 1백93만4천원에서 1백73만원으로 10%정도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중산층의 주요 구성원인 전문.사무직과 상용근로자 자영업자들
의 실업도 약 30만명이 늘어 저소득층으로 편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수섭 기자 soos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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