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는 13개 한국산 제품이 올해안에 규제
지속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재심(Sunset Review)을 받는다.

산업자원부는 미국으로 부터 반덤핑 규제중인 16개 품목 가운데 이달부터
오는 11월 사이에 일몰재심이 개시될 품목은 와이어로프와 금속제 취사도구
컬러TV브라운관 전화교환기시스템 폴리에스터필름 D램 등 13개 품목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삼성전관 LG전자 대우전자의 컬러TV 브라운관은 오
는 3월에, 현대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D램은 11월에 각각 일몰재심이 개시
될 전망이다.

미국의 일몰재심은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이
반덤핑부과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 품목의 규제가 개시된지 5년이내에 재심하
도록 규정한 것으로 한국제품 가운데는 작년 10월 가장 먼저 일몰재심을 받
은 컬러TV가 규제철회결정을 받았었다.

산자부는 올해의 경우 일몰재심 대상 13개 품목 가운데 D램과 금속제 취사
도구 스탠더드강관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등 4개 품목은 규제 철회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또 일몰재심대상 품목이 전체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2%(97년 기준)에 이르고 올해 철회가능성이 높은 D램 등 4개 품목의 대미수
출액은 연간 19억달러에 달해 경우에 따라서는 반덤핑규제 철회로 인한 대
폭적인 대미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몰재심대상 13개 제품은 다음과 같다.

<>와이어로프 <>가단주철관 이음쇠 <>금속제 취사도구 <>황동관 <>컬러TV
브라운관 <>스탠더드 강관 <>니트로셀룰로스 <>전화교환기시스템 <>스테인
리스 용접강관 <>폴리에스터 필름 <>스테인리스 강관 이음쇠 <>철강판재류
(냉연강판.아연도강판) <>D 램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