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이 앞장서 기업 뿐아니라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위해 행정부 책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을 체계적으로 국민
에게 알리는 "진실 보고서"를 작성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나라경제 살리기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등 시민단체가
참가했다.

김광두 서강대 경상대학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의 역할"이란
주제발표에서 "IMF사태는 기업 및 금융의 비효율과 낙후된 행정능력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낸 피해는 모두 시민의 몫"이라며
시민들은 비능률과 부패의 잠재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행정부의 책임자들이나 정치적 지도자들의 언행을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진실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정동 KDI 연구원은 "IMF 위기엔 기업경영 못지 않게 불투명했던 정부
정책도 한몫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외환위기 초기에 외환보유고 통계자료 발표가 사실과 달라
정부 공신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정책에 책임을 지고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공개하며
고객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정책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처방
했다.

김예리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는 "IMF 대못에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이혼 가정폭력 주부가출 생계형윤락
등으로 가족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총무는 생계지원 프로그램 외에 가정상담소 지원, 부부갈등 해소
프로그램, 이혼직전 당사자 이외의 가족구성원 상담 등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성철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실업문제에 관한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미수혜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