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빅딜개입에 대한 반대논리는 주요 산업의 과당경쟁 문제가 일시적
이라는데서 출발한다.

반대론자들은 "과잉설비는 경기회복이나 기업들의 수출확대노력에 의해
조기해소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편다.

<> 과당경쟁은 과대평가됐다 =빅딜의 배경인 주요산업의 과당경쟁 또는
과잉설비 문제는 과대평가됐다는 주장이다.

우선 일시적 침체론이다.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이 정상적인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만 보고 일시적
으로 침체된 수요와 생산능력간의 단순비교를 통해 과잉설비를 판정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반대론자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수출확대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과잉설비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 정부실패가 우려된다 =시장실패의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빅딜과 같은
정부개입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부개입시 일어날 수 있는 정부실패가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실패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개입을 위해선 적정기업수의 판정및 퇴출기업의 선정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게 반대론자의 지적이다.

이에대한 정부의 정보확보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실패의 가능성
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개입 자체가 장기적으로 과당경쟁을 부추길 염려가
있다고 본다.

정부가 과잉설비를 조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에 일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오히려 과당경쟁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정부가 과당경쟁 조정에 개입하면서 흔히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퇴출기업을 선정했다.

이 바람에 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당경쟁이 재발됐었다.

과당경쟁 조정론은 경쟁의 동태적인 효율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된다.

경쟁은 시장에서 공급자 교체를 원활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우수한 기업만
시장에 남게 하는 "적자생존 기능"을 발휘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과당경쟁으로 인해 상실된 후생을 보전하고도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게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 빅딜 정부개입에 대한 반대 주장 ]

<> 과당경쟁여부 : 과대평가됐다
<> 경기회복전망 : 일시적인 경기침체라 수출로 조기회복 가능하다
<> 정부개입의 부작용 : 또다른 과당경쟁을 부른다
<> 시장경제 훼손여부 : 경쟁의 적자생존기능 상실

< 자료 : 산엽연구원 >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