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업정책이 경제의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으나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는 실패함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이병기(이병기)박사는 15
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과 산업정책의 역할"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67년부터 96년까지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5.7%였지만 생산
성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중 생산성 향상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0%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0%는 자본.노동.원재료 등 투입요소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중화학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75~80년에는
생산성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80년 이후에도 계속 생산성 증
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다 85년 이후에야 증가세로 반전됐다.

특히 75~80년에 제조업내 비중이 큰 석유정제 석탄 철강 비철금속
등의 산업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졌으며 거대산업의 생산성 하락이
산업연관효과에 따라 경공업과 타산업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쳤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분석결과는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했음
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제조업 성장은 결국 생산성 향상 보다는 자본
노동 원재료 등 투입요소의 양적인 증대에 의해 이뤄진 투입요소 주도
의 성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조세감면과 정책금융 산업보호 등 정부의 산업정책적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따라서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기해야 하며 연구개발 투자 및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yskwo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