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경련이 발표한 사업구조조정방안이 대체로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리절차와 기업개선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단일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된 석유화학 항공 정유 등 3개 업종은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과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7일 각각 기자간담회를
통해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방안 발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주채권은행과 자문회계법인으로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
추진위원회"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전경련의 사업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평가및 금융조치방안을 심의한뒤 잠정의견을 확정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 잠정의견을 5대그룹 주요채권단협의회와 5대그룹측에 보내
다시 최종안을 늦어도 12월15일까지 협의, 확정토록 했다.

최종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한계계열사및 사업부문을
매각하거나 정리하는 청산절차를 추진한다.

채권금융기관은 특히 계열사나 대주주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번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방안이 과도한 부채구조와 중복.
과잉투자해소,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석유화학 항공기 철도차량 발전설비 부문을 예로 들었다.

한편 최홍건 산업자원부 차관은 이날 "중복투자및 과다부채 해소를 통해
핵심역량에 집중한다는 당초 구조조정 목표에 비춰 보면 이번 재계의 발표는
정부의 기대수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이에 따라 "오는 11월15일까지 이뤄지는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대상에 이번 발표 업종을 포함시켜 구조조정을 진행시킨다는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개선작업에서 일부 회사의 업종은 퇴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그러나 7개 업종 가운데 반도체 철도차량 선박용엔진 발전설비
등 4개 부문을 제외한 석유화학 항공 정유 등 3개 업종은 정부의 기대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돼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3개 업종도 기업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겠지만 재계가 책임경영주체를
분명히 하고 부채비율을 300% 이하로 떨어뜨린다는 자구계획을 이행하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회생방안이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또 현대와 LG그룹이 반도체 부문의 지배주주를 11월30일까지
결정한다는 발표에 대해 "더이상 재계의 자율적인 조정을 기다릴 수 없다"며
"11월15일까지 금융권이 구조조정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cgh@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