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만 몇번씩 하면 무엇하느냐"

김우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대행이 14일 산업자원부에서 열린 2차 수출
지원대책위원회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정부의 수출정책을 강도높게 비판
했다.

김 회장은 "세계 수요의 침체라는 큰 장벽에 부딪힌 우리 수출의 심각성
에도 불구하고 수출정책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경쟁국인 일본보다 무려 9% 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한국수출의 흥망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1년간 한시적이라도 5대그룹을 포함해 수출업체에 무역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면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당국은 용기와 의지조차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김 회장의 비판에 대해 회의를 주재한 박태영 산자부 장관은
"수출주무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금융기관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양만기 수출입은행장은 "신용도가 위험한 미얀마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출계약을 보증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금융권의 이같은 반론에 대해 박 장관은 "수출을 지원하다 손해보는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구조조정자금 48조원을 지원하는데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의 안전제일주의를 질타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