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지급과 관련해
실적대로 되돌려 준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은 대부분 실적배당
상품인줄 알고 있는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가들"이라며 "일반개인 고객은
몰라도 기관투자가들에게는 실적대로 원리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퇴출은행 특정금전신탁에 돈을 맡긴 기관투자가들은 대부분
원금의 절반이하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대부분 고수익 배당을 겨냥, 리스채 등을 주로
매입, 자산이 부실정도가 심한데다 부실대출도 많아 원금의 절반정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일반 고객들의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6월13일 현재 퇴출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동화 1조2천84억원, 동남
1조8백79억원, 대동 5천8백21억원, 경기 2천8백38억원, 충청 1천9백34억원
이다.

이중 기관투자가의 예금액이 3조7백38억원에 달해 1조5천3백억원정도
손실이 예상된다.

원금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외신탁의 경우 동화 94억원, 대동 55억원 등
모두 1백49억원이다.

한편 특정금전신탁의 원리금보호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 25일 경기은행 50개 점포에 대한 가압류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경기은행 일반고객들은 지난 7월이후 경기은행 본점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원리금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인수은행측과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