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개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에 일부 중앙부처에 대해
조직축소와 인원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동사무소를 지역복지센터로 바꾸는 등 지방정부개혁에 착수한다.

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하는 등 교육 사회복지 농림예산을 대폭
수술하기로 했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9일 한국경제신문이 새정부출범 6개월을 맞아
기획한 데스크 릴레이 대담에서 민간 컨설팅업체에 중앙부처에 대한 제2차
조직수술 작업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재정에서 중복지원되는 기금에 대해
지원목적별로 통합하거나 필요없은 기금은 아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업무중에서 집행성격이 강한 사업은 과감히 민간에 위탁경영토록
하겠다"며 "곧 확정내용을 발표한 뒤 이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오는 2000년 담배인삼공사를 완전민영화하면서 담배제조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또 시내전화 독점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전에 한국통신의
경영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면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한국전력의 발전사업에 대해선 내.외국인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매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정부예산제도를 투입(Input)중심에서 성과(Output)위주로
바꾸면서 특히 교육 사회복지 농림부문의 예산제도를 완전히 수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65세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단축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연내에 동사무소등 지방자치 행정기관을 주민위주의 복지센터로
전환하고 지방경찰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부의 제2건국 선언과 관련, 과거의 낡은 제도를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전환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혁은 방안을 만드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부처별로 경영혁신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각종 개혁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노조가 없는 공무원 등에 대해선 해당 조직원의 의견을 듣는 등 민주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