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조정작업이 당초 계획
보다 2개월 앞당겨져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된다.

이정무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불합리하게 지정된 그린벨트를
조속히 해제하라는 여론이 높아 연말께 발표하려던 제도개선안을
앞당겨 내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현재 공무원 3천명을 동원,전국 그린벨트 지역 4백여
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이 작업을 완
료하고 토지이용상황,국토의 균형적 개발등을 고려,개선시안을 마
련해 8월중 열리는 공청회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불합리
하게 지정된 구역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조정될 것"이라며 "의왕
과천 하남등 행정구역 면적의 90%이상이 그린벨트인 도시가 많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는 현재 그린벨트 제도개선과 관련된 각계의 이해를 조정
하기 위해 지난 4월 발족시킨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협의회"를 통
해 제도개선안을 마련중이며 최종안이 마련되는 대로 구역 해제작업
에 들어갈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