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회의,자민련은 14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금융구조조정과 실업
대책 등의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잠재력을
경상성장률 수준(5% 내외)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98년도 부문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방.
교육.농촌분야 예산도 우선권이나 그동안의 관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제1차 예산당정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9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증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고용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집중하고
신용보증지원과 수출보험기금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부측이 편성한 6조원 규모의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소요
재원은 이자소득세율 및 교통세율 인상, 공기업 매각, 국채발행 등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제2차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실업자 보호대책비 1조원 <>기업구조조정
및 수출지원비 2조원 <>SOC 시설투자비 1조2천억원 <>자치단체 재정난 지원
을 위한 지방채 인수(1조원)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비 1조2천억원
<>국채발행 이자 등 기타 부문 2천억원 등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