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융자해주기 위해 마련키로 했던 실업자
대부기금규모를 2조8백억원에서 1조8백억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나머지 1조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등에 추가
투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규성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지난3월 마련한 "실업문제 종합대책"내용을 이같이 일부 수정했다
고 밝혔다.

재경부는 비실명 고용안정채권 발행과 세계은행(IBRD)차관 등으로 총 2조8
백억원을 조성,실업자 대부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고용안정채 판매가
극히 부진한데다 대부실적도 저조해 기금조성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당초 고용안정채권을 지난달말까지 1조6천억원 발행할 예정이었지
만 현재 3천5백억여원 밖에 판매되지 않자 판매시한을 이달 29일까지 연장했
다.

이 기간중 2천5백억여원을 추가 판매해 모두 6천억원 정도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나머지 1조원은 한국은행 차입이나 세금인상 등을 통해 재정에서 부담할 예
정이다.

그러나 이 1조원은 실업자 대부기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지역단위의 건설개발 등 SOC사업에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실업자 대부기금의 융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재
경원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일 현재 실업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융자실적은 5백
29억원에 그쳤다.

한편 재정에서 새로 부담할 1조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지,또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여부는 2차 추경예산 편성때 확정할 예정이라고 재경부 관계
자는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