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부실채권 정리방식이 금융권 구조조정은 물론 한국경제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떠올랐다.

연원영구조조정기획단 총괄반장은 지난 26일 저녁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자산부채 인수(P&A)이후 추가로 발생하는 피흡수은행의 잠재적인
부실채권도 정부가 떠안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이 나오자 외국인 주식투자자와 국내기관의 태도가 싹 달라졌다.

"은행권 구조조정은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의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량은행주를 무더기로 처분하던 외국인과 국내기관이 갑자기 국민
신한은행등 우량은행주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연 반장의 표현대로 우량은행에 우량자산을 보태는 식의 "대형 클린
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한 것. 은행권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떠안겠다는 방침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을 1백18조원으로 잡고 성업공사가 25조원의
채권을 발행,부실채권의 일부를 소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존방침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앞으로 발생할 부실채권,즉 잠재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자본시장의 기류를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자본시장은 금융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 대목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위와 아래로부터의 "협공"이 금융개혁의 노선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경제구조개혁에 사활을 걸다시피하면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동안 은행개혁에 대해 줄곧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아래로부터 협공을 했었다.

"은행권 구조개혁에서 외국자본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구조개혁도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구조조정기획단의
다급해진 상황인식이 잠재 부실채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당장의 부실채권과 잠재 부실채권을 어느 선까지 소화해
줄 것이냐하는 문제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할만큼의 재정 뒷받침이
가능하느냐는 것.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업공사의 구조조정기금 조성은 채권을 발행,한국은행이 인수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예산도 손질이 불가피해질 것같다.

결국은 은행이 저질러 놓은 부실을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이 된다.

국민적인 동의를 정부가 어떻게 이끌어내느냐하는 추진력이 관건인
셈이다.

아무튼 부실기업 강제퇴출에 이은 은행권 구조조정 방식이 국제자본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한국경제의 장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정부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허정구 기자 huhu@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