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은 재무구조를 갖게 된 것은 정부의 규제, 보호에
치중한 경제운용방식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내놓은 연구보고서 "한국의 기업환경과 재무구조"를
통해 <>정부의 이자율규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및 보호조치 <>금융기관
의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관행 등이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보다는 기업환경을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경영이 부채비율을 높인
원인이라는 정부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경연 위정범연구위원은 정부가 과거 투자촉진을 위해 제도권 이자율을
시장이자율 이하로 규제한 것이 결과적으로 차입비용을 낮춰 기업이 부채를
이용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91년의 경우 실세이자인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은 18.98%에 달했던 반면
규제이자인 프라임레이트연동대출이자의 경우 10.0~12.5%에 불과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위 연구위원은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도 기업이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안정적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위험을 인위적으로 감소
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자본 확충보다는 투자확대를 통한 매출극대화를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위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담보, 보증 위주로 대출을 결정한 것도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은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확대하거나 상호채무보증을
이용하기 위해 기업집단을 형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위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의 재무구조는 이처럼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도 부채비율 강제축소 등
직접적 규제보다는 기업환경을 개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