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원화된 예산편성및 집행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의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3일 기회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오는 6월 지방자치
단체선거가 끝난 뒤 통합해주도록 청와대 등 정치권에 건의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념 기획위 위원장도 이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가 끝난 뒤
국민회의와 자민련에 "야당을 설득해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위는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로 한 부처에
속해 있어야 효율적이라고 통합론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재 예산편성지침은 기획위가, 세부적인 집행은 예산청이 맡고
있어 행정효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경부장관은 예산청에 대한 법률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어 기획위의
업무인 예산편성지침과 관련한 국회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예산청 직원들은 사실상 업무면에서 기획예산위원회 산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형식적으론 재경부의 지시를 받도록 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금융정책 및 집행기능도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위와 예산청은 오는 10월초 조달청청사(서울서초동.조달청은 6월 대전
으로 이전)에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 정구학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