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들의 최대 현안은 부동산처분이다.

부동산이 팔리지 않으면 모든 구조조정계획이 수포로 돌아간다.

빚을 내 부동산을 사들였던 기업들은 높은 금리를 떠안은채 도산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단기간에 50조원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면서 공급과잉현상만 심화
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아예 외면한 상태다.

정부는 부랴부랴 부동산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너무 늦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의 특성상 단기적인 경기부양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재정을 동원하든 공채를 발행하든 자구용으로 내놓은 부동산을 해소,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제를 보완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이전세제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적용을 99년말까지 유예하거나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및 이전때 중과세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
이다.

실제로 작년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업무기준이 폐지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범위는 상당폭 축소돼 있는 상태다.

이같은 조세부담완화에 따른 세수결함은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강화해 보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매입에 나서야 한다=기업들은 성업공사의 부동산인수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그룹 관계자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늘리되 일정비율을 떼내
기업들의 부동산을 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토지공사도 채권발행이나 부동산정리기금 등의 설치를 통해 기업보유
부동산의 매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공채를 금융기관의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수있도록 관련법령의
보완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돈이 도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현재 성업공사에서 추진중인 부실채권의
자산담보부증권(ABS)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 채권형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을 갖춘 주식형채권의 개발도 강조
되고 있다.

일정비율의 수익률외에 부동산처분시 분배이익이나 일정분의 토지취득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기업부동산의 원활한 해소를 위해서는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신탁제도는 국내외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에 이용하거나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운용,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제도.

미국에서는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형태로 활발하게 운영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도입돼야 외국인들의 부동산수요를 효율적으로 끌어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작용에도 대비해야 한다=공채발행등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매입에 나설
경우 민간채권시장의 위축이 우려된다.

가뜩이나 각종 명목의 채권이 쏟아지고 있는 판국이다.

채권이자지급도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럴려면 채권발행 주체가 부동산투자를 통해 이자분이상의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조일훈 기자>

[ 주요 그룹 부동산 매각 계획 ]

<>.한일

매각대상및 규모 : 제주하얏트호텔, 부산하얏트호텔, 통도컨트리클럽
환타지아
매각대금(추정) : 6천억원
발표일 : 3.22

<>.거평

매각대상및 규모 : 대한중석보유 부동산
발표일 : 3.3

<>.우방

매각대상및 규모 : 영덕컨트리클럽, 우방랜드
발표일 : 3.3

<>.한라

매각대상및 규모 : 잠실 본사사옥, 군포 만도기계사옥, 천안연수원 등 12건
매각대금(추정) : 6천6백억원
발표일 : 2.10

<>.대상

매각대상및 규모 : 서울 방학동 공장부지, 삼풍백화점부지
발표일 : 2.1

<>.크라운

매각대상및 규모 : 성동구 공장, 목동 본사
발표일 : 1.15

<>.동아

매각대상및 규모 : 신도림동 사업용부지 등 30건
매각대금(추정) : 7천억원
발표일 : 1.11

<>.극동건설

매각대상및 규모 : 충무로 극동빌딩, 동서증권 본사및 지점
매각대금(추정) : 6천1백억원
발표일 : 97.12.10

<>.쌍용

매각대상및 규모 : 용평리조트, 삼각지 사옥부지, 은화삼골프장 등
매각대금(추정) : 7천억원
발표일 : 12.9

<>.한화

매각대상및 규모 : 한화 수도권공장부지, 한화에너지및 한화기계 본사
발표일 : 11.24

<>.기아

매각대상및 규모 : 계열사 보유 부동산
매각대금(추정) : 2조7천1백66억원
발표일 : 9.2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