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영혁신계획"이 관가에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26일 예산편성지침과 관련, "정부기관조직 전반에
걸친 국가경영혁신계획을 오는 4월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예산위가 구상중인 국가경영혁신계획은 크게 두가지다.

정부산하기관과 단체 등 5백60여개 기관의 인원 및 기구조정과 경영합리화
방안이 그 하나다.

공기업 민영화를 올 상반기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상세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계획안도
준비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대한 개혁작업은 지자체선거가 끝나는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국가경영혁신계획안은 위원회산하 정부개혁실(실장 이계식) 주도로 마련
된다.

기획예산위가 산하 자문기관으로 설립중인 행정개혁위원회의 도움도 받는다.

기획예산위는 행정개혁위원회 위원 15명을 모두 학자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키로 했다.

정부기관 개혁은 외부시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는 평가에서다.

정부개혁실에서 검토하는 구조조정의 키워드는 크게 네가지.

"경쟁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이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경쟁논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실장은 "학계 등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해 이미 기본방향은
잡았다"며 "남은 것은 선택뿐"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에 대대적인 개혁바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