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는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짓는 최고사령탑이랄수
있다.

이 회의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는 IMF 위기돌파와도 직결된 과제다.

청와대는 일단 정례간담회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이상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게 관가의 전망이다.

이 회의가 성공적이기 위해선 운영방식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대통령이 매주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영삼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이헌 국민신당 정책위의장은
"권력의 최정상(대통령)이 지켜 보는 자리에서 (누구든) 함부로 특정사안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하기를 주저하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구를 통해 경제정책에 대한 고위정책입안자들의 "컨센서스(공감대)"를
이뤄 내기 위해서도 번번히 대통령이 주재하는 형식은 곤란하다는 것.

나오연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도 "참석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이 관건"이라면서 "대통령이 만에 하나 잘못 판단하면 고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동안 전임 대통령들이 경제관련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보아온 재경부
고위공무원들도 비슷한 견해다.

과거 개발연대 3공화국 시절에도 대통령은 월간경제동향회의 한번만
참석했던데 비춰 "대통령의 매주 참석"은 비효율적이라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처럼 "경제현안 낭독회"로 끝날 공간이 크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경우 회의가 이벤트형식으로 변질될 우려도 없지 않다.

회의주제에 욕심을 내는 것도 실패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관점에서 첫 회의 주제로 외채 물가 실업등 3대 과제를 잡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사실상 모든 경제현안을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발상이라는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 비슷한 회의에 참석해 본 전직관료들은 "자칫 현안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고 제대로 풀어내는 과정은 생략되기 쉽다"고
말했다.

핵심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분석과 토론으로 대통령이 구체적인 정책선택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사례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왕인종 연구위원의 저적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의 유사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우루과이라운드나 한국에 대한
슈퍼 301조 발동 등 국익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자문한다"고 설명했다.

"모든 안건을 다루기보다는 정책중요도의 등급과 완급을 매겨 주제를 선택
하되 대통령은 회의와 거리는 두는 것이 좋겠다"(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는
의견도 새겨둘만하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