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3자간 고통분담에 대한 공동선언문 작성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19일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협약 이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노.사.정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노사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일단 약속 시한을 하루 넘겼다.

이날 선언문 작성의 쟁점은 역시 고용조정(정리해고)문제.

노사정위는 전날 밤늦게까지 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초안을 놓고 오전
기초회의의 협의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오전에 열렸던 기초위회의에서 문안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시작됐고 점심을 도시락으로 떼우면서까지 절충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정보다 2시간여 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회의에서 사측은 선언문에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개정문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측에서 절충안으로 고용조정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는 대신 "IMF협약
이행에 따른 관련 법개정문제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역시
노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계측의 주장은 정부측이 제안한 수정문구도 사실상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노동계가 협력한다는 내용이라는 것.

노동계측은 한발 더 나아가 IMF협약에 고용조정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IMF측에서도 우리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측은 다만 고용조정문제가 법제화되지 않을 경우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 "외국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넣자고 주장해 회의가 진통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비록 이날 선언문작성에는 실패했지만 노.사.정 3자가 이미 고통분담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선언문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21일부터 시작될 외환사절단의 협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원칙에
3자가 합의했기 때문에 20일중으로 선언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선언문작성과는 별개로 노사정위가 10개항의 의제를 논의하기로
확정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선언문보다는 노사정위에서 심도있게 다룰
구체적인 의제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 이건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