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출예산을 약 9조원 삭감하는 선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올해 세출예산을 9조원 삭감하는 수준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분야에서 약 2조5천억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방위비
사회간접자본(SOC) 등은 각각 1조5천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 동결과 일반행정경비 10% 절감으로 1조원을 마련했으며
정치권에서 요구한 공무원 봉급 10% 삭감은 추경예산편성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국방부와 외무부 등의 외화예산 48억달러의 경우 올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천3백원이 될 것으로 보고 환율상승분과 사업자체 축소 등을 감안,
2조원을 증액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대구이남 지역 철로건설 비용 1천8백44억원이 전액
삭감됐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대전.대구 역사 지하화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40여개 공공청사 신축사업 보류 및 건축중인 청사의 공기 연장 등을
통해 약 2천억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현재 적립금 2조원과 올해 자체수입 1조2천억원
등 3조2천억원으로 실업률 7%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기금의 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약간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국채발행이
아니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약 2조원 가량의 비실명 장기채권을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김영삼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투자사업의 국민총생산(GNP) 대비 5% 달성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비용 42조원완료는 달성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이 분야 사업비를 대폭 삭감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물류비 절감을 위한 SOC 투자는 삭감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생활편익을 위한 도로건설 등은 대폭 삭감했으며 기본적으로 신규사업
은 사업자체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