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출범하는 노.사.정위원회는 "발등의 불"인 정리해고제를 비롯,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사회주체가 풀어 나가야할 시급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3자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난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경제위기를 거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느
한쪽만 손해 보는 일 없이 각 경제주체의 "공평한"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
협약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사.정 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참석자 전원의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노동계의 동의없이는 정리해고가 도입될수 없을 뿐더러 비대위가 마련중인
기업구조조정안도 사측의 동의 없이는 성안 될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노.사.정 위원회는 설치의 법률적인 근거는 없지만
당분간은 국운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정책을 협의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같은 단기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신노사관계의 틀"을 재정립하는 역할까지도 맡도록 돼있다.

3자 대표들은 14일 열린 준비회의에서 "신노사관계의 틀" 정립을 위원회
에서 다룰 의제로 명기했다.

이는 노.사.정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후에도 계속 활동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 위원회는 존립시기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금융.외환위기가 해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존속, 우리사회에 새로운 집단
의사결정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