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금융지원파장으로 연쇄부도위기에 휩싸이고 있는
중소기업계가 고금리억제대책과 정부등의 구매 조기집행등 중소기업대량연쇄
부도 방지책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상희)는 5일 여의도 중소기업제품전시장회
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IMF구제금융시대 경제파탄극복을 위한
긴급대책건의"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기관의 BIS 자기자본비율요건 충족과 은행통폐합등으로
대출축소및 회수 여신심사가 강화되고 외국은행의 시중은행 인수가 본격화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배려 축소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장기화돼
일어날 연쇄부도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또 부도유예협약등 각종 경쟁제한장치 축소폐지에 따른 부실대기업도산시
어음 사채시장 혼란으로 신용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자금난이 심화되고
대기업편중여신등이 개선돼도 여유자금이 일정기간 중소기업에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기협중앙회의 긴급대책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금리시대진입 절대반대 =금리가 18% 고금리로 전환할 경우 생존의
위협을 받게되므로 정부는 가능한 한 금리를 시장기능에 맡기고 금리가
인상되지 않도록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금리가 인상되지 않더라도 긴축재정운용과 총수요억제정책을 통해
자금수요는 억제될 것이다.

<>중소기업 자금경색타개 =신규투자 수요자금감소로 창출될 자금을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강력한 정책을 정부가 펴야한다.

현 대기업편중여신구조는 시정되고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은 유지돼야 한다.

진성어음은 1백%할인돼야하고 자금운용상 어려움을 감안, 기대출분에
대해 기간만료시 대출기간을 6개월이상 연장해야 한다.

내년 1.4분기에 자금사정이 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보증기관의
내년 운영규모의 50%를 1.4분기에 배정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규모를 2조원 증액, 운영하고 정부는 중기
구조개선자금등 재정자금을 현재의 조건으로 98년초 집중 투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인력을 절감해나갈수 있는 자동화시설자금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

또 지하자금을 양성화해 중소기업지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중소기업 지원채권발행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긴급명령발동을 통해서라도 대출금 상환연장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WTO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즉 금지보조금은 경과기간을 최대한 활용,상계가능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
으로 전환하고 상계가능보조금은 객관적 중립적 기준설정등으로 특정성을
제거, 허용보조금으로 전환한다.

예를들면 산업합리화지원의 경우 기술개발지원으로 전환하는 것등이다.

민관합동의 중소기업연쇄부도방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확대=대기업이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로
상호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환차손등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

<>정부등의 구매 조기집행및 개미군단수출확대지원 =정부및 공공기관
구매를 내년 1.4분기중에 단체수의계약등을 통해 조기 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무역금융 융자비율을 1백%로 확대하고 D/A,
USANCE등에 의한 수출환어음매입도 즉각이뤄져야 한다.

<이창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