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IMF는 과연 "구세주"인가.

IMF가 미국 일본등의 압력으로 상식선을 넘어선 추가 요구조건들을 내놓아
국내에서 강한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자 미국 타임지는 일반의
관측과는 달리 IMF가 아시아의 경제발전 기조를 오히려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 주목되고 있다.

타임지는 "구원에 나선 IMF"라는 기사에서 IMF의 지지자들은 멕시코 등의
성공사례를 들어 한국경제도 구원되리라는 점을 자신하고 있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남미와는 다른 아시아의 경제구조에는 IMF의 처방이 먹혀들지
의문이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하버드대 그레고리 맨큐 교수는 IMF의 지원으로 경제회복을 달성한
멕시코의 사례에 대해 "남미의 경우는 전형적인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법은 간단했다"고 지적했다.

옥스퍼드대 케빈 와트킨스 박사는 "아시아경제에 대한 처방전은 이보다
훨씬 불명확하다"면서 "IMF의 해결방식이 오히려 성장기조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아시아국가들은 남미와는 달리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해 왔던
만큼 남미식의 IMF 해결프로그램은 이들 국가의 성장과 분배간 연관관계를
파괴함으로써 빈곤은 지속되면서 일부 경제부문만 성장하는 왜곡된 불균형
발전구조를 가져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하버드대 제프리 삭스 교수는 "태국은 IMF의 요구로 58개 금융기관
이 폐쇄된후 공황상태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제프리 교수는 "IMF의 간섭은 (외국)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투자대상을 바꾸려는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타임지는 IMF의 처방전은 해당국가 서민층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사회불안
을 가중시킬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요르단은 지난 89년 IMF의 요구로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와
식비보조를 폐지한후 대규모 항의시위사태를 겪었으며 태국도 최근 IMF의
재정흑자정책 요구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했다가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사흘만에 이 조치를 철회했다는 것.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