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토=김정아 기자 ]

이번 회의에서 과연 2000년이후 온실가스 감축시기와 방법이 도출될
것인가.

회의가 개막되기 이전가지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앨 고어 부통령을 8일부터 교토회의에 파견키로 하는등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선진국간에는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의정서초안은 선진국은 200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안을 90년보다
20%감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전혀 구속력은 없다.

이번 회의기간중 구속력있는 감축시기와 감축률 감축대상가스 등을
결정해야한다.

감축대상가스로 EU와 일본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3가지 가스,
미국은 여기에 냉매대체제로 쓰이는 PFC, HFC, SF6등을 포함, 6가지로
하자고 주장해왔다.

최근 미국이 일본및 EU와 마찬가지로 3가지로 하는 것도 고려해볼수
있다고 밝혀 대상가스는 3가지로 모이고 있다.

우리 정부관계자들도 이산화탄소 메탄아산화질소 등 3가지가스만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삭감기준연도와 삭감률은 여전히 선진국간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EU(유럽연합)는 2010년에 1990년 대비 15%를 줄이겠다는 가장 강력한
감축안을 제시했다.

일본은 2008년~2012년에 1990년수준의 5%삭감안을, 미국은 2008년~2012년에
1990년대비 0%감축(동결)안을 내놓았다.

미국은 석유화학업계등 산업계의 거센 로비와 유럽및 국제환경단체의
압력사이에서 중간지점인 동결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안은 선진국 개도국 환경단체들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고 있다.

전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1을 뿜어내는 미국이 1990년
수준에서 더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미국도 0%감축안이 채택되기는 어렵도 1990년 대비 2~5%감축
수준에서 선진국의 의견이 모일 것으로 보는 듯하다.

대신 온실가스감축에 따른 충격완화조치로 이산화탄소등의 총배출량을
국가간 혹은 기업간 사고 파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도입과
공동이행 등 신축성있는 이행조치를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의장국인 일본도 5%감축안을 내기는 했지만 감축기준을 국가총배출량이
아닌 1인당 배출량, 혹은 GDP(국내총생산)당 배출량으로 조정하자는
배수진을 치고있다.

1인당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면 총량으로는 2.5%정도 감축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단일화된 기준이 아닌 국별실정에 맞는 온실가스감축일정을 채택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내년에 UN(국제연합)상임이사국 자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교토회의에서 리더쉽을 보여줘야한다는
강박관념도 갖고있다.

지금까지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안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정이 달라질수 밖에 없다.

선진국이 결정한 배출감축시기와 감축량, 감축기준이 선발개도국 등의
감축기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의 감축기준에 신경써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