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으로부터 감독권을 분리하고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한 한은법 개정안 및 감독기구통합 등에
따른 법률 등 13개 금융개혁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신한국당과 민주당측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금융
개혁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

이에따라 내년 4월1일부터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다.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소위에서 합의된
법률안을 통과시킨뒤 이들 법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처리에
반대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과 찬반토론 등을 통해
표결을 지연시켰다.

특히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신한국당측이 차수명 의원 대신 손학규
의원을 긴급 교체투입한 것에 대해 "이런 식의 투표는 할 수 없다"며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양당 선대위 회의 참석을 이유로 퇴장했다.

신한국당 측은 그러나 이날 김인영 손학규 의원 등이 경기도지부 행사를
이유로 회의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자 정회를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 허귀식.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