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의 금융시장 안정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이미 발표한 수차례의 금융시장대책이 번번히 실패로 돌아간 만큼
이번에 내놓을 대책마져도 실패한다면 금융시장의 위기가 더욱 증폭돼 결국
IMF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경원이 배수진을 친채 검토중인 금융시장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금융
기관의 부실여신의 조기처리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이다.

<> 스와프방식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규모를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3개국이 지난 80년대 후반 적용했던
금융위기 극복대책을 국내 토양에 맞게 수정, 접목시킬 방침이다.

현행 현금지급 위주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는 부동산 매각이 지연되면
부실채권을 추가매입할수 없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등으로 발행, 담보시세로 지급한다는 얘기다.

3년에서 5년의 기간내에서 스와프된 채권을 단계적으로 매도, 현금화할수
있어 통화증발의 우려도 적다.

부실채권의 명확한 처리일정을 요구하고 있는 국제투자가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다.

종금사가 부실여신을 매각하려면 사전에 자구노력을 약속해야 한다.

물론 사정이 급한 금융기관에는 매입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수도
있다.

담보를 처분한 다음 실제손익을 사후정산하는 옵션을 달수도 있다.

규모는 은행들이 BIS 자기자본비율 예상치 등을 감안, 결정한다.

기아자동차 부실채권을 산업은행 출자로 정상여신으로 분류한 뒤에도
자기자본비율을 못 맞추는 은행은 후순위채를 발행해 투신사 보험사 등에
매각하는 방안을 각자 추진하면 된다.

<> 국채 발행 =금융실명제의 원칙을 훼손하더라도 무기명국채를 발행,
지하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어들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민의 부담으로 모아진 자금으로 부실여신을 매입해주는만큼 해당금융기관
에 대해 강제합병을 유도하거나 점포및 인원감축, 임금 삭감 등의 극단적인
자구노력을 전제조건으로 지원한다.

국채발행및 정부의 특정채권 보증은 국회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위기상황에
처한만큼 정치권이 결국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 구조조정 =종금사 외화자산의 경우 20억달러어치 가량을 한은 등에
매입토록 하면서 종금사의 자구노력과 연계한다.

이 경우 합병과 같은 구조조정의 계기로 만들수 있다.

이에 반대하고 스스로 해결능력이 없는 종금사에 대해서는 합병권고 등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상위종금사의 부실은행및 종금사 인수를 비롯, 국책은행와 시중은행간의
합병도 적극 유도한다.

<> 기타 =정부의 금융기관출자 방식은 이미 제일은행에 적용했고 북유럽
국가들도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전력이 있긴 하다.

그러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한 자기자본비율 제고는 단순히
계정만 바뀐 것에 불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이 있는 만큼 별도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채택가능성이
적다.

채권시장을 조기 개방하고 외국은행의 조기 진출을 허용할수 있다.

외국인자금의 탈한국 추세가 이어질 경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 받을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밟기에 시간이 모자르다면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강도높게 추진한다.

이밖에 파견근로제및 정리해고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해외에 약속한다.

패캐이지방식으로 처리, 신인도를 높인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