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이회창 총재는 21일 "금융.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기업의 증자소득공제세를 부활시키는 등의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늘날 경제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며 강경식 경제팀을 강도 높게
비판한뒤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개혁조치들도 그 정신과 골격을 유지하되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 및 세제개편과 관련, 이총재는 집권할 경우 ''민간규제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한편 조세전산화와 신고납부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한국당은 앞으로 5년간 첨단산업분야 기술개발에 약 2조원을 투입해
2005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5위권의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만들고 ''경제
구조조정 특별기획단''을 설치, 구조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총재는 이어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입시제도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작은 첨단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정부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총재는 "현재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 남북왕래 절차를 고령이산가족에
한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법절차를 개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의 고향
돕기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