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을 도와주기 위한 관권개입인가, 통신주무부처로서의 단순한 안내
인가.

정보통신부가 최근 전 중앙부처에 보낸 시외전화사전선택제 도입안내
공문에 대해 한국통신의 한 간부가 공개적으로 "불공정 개입행위"라며
성토하고 나서 눈길.

한통 전략영업본부의 한 과장은 언론사에 보낸 "시외전화 사전선택제가
정부의 지나친 간섭에 의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에서
사전선택제는 독립기구인 추진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나 정통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낸 것은 "불공정개입에 해당되며 문의전화에 정통부 주무부서
전화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데이콤 선택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성토.

그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 인위적으로 일정부분의 시장을 후발사업자에게
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부처에서 문의가 자주와 주무부처로서
정부기관들에도 제대로 알려 주려는 생각에서 이 공문을 보냈다" 며 별첨
에서 한국통신이 정부출자기관으로 국내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데이콤
은 요금이 약 5%가량 낮다는 것 등 시외전화사업의 현황을 간단히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 정건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