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세기를 앞두고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한 국가과제가 관계부처들의
반발로 세부실천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이후 21개의 국가과제를 선정,
관계부처 및 산하 연구기관들과의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초 김영삼대통령
에게 추진방향을 보고한데 이어 각 부처에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지난주말
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주말까지 세부실천방안을 제출한 관계부처가 별로 없는데다
제출한 부처들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개선방향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쳐
재경원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반려하는 한편
제출하지 않은 부처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들은 21세기 국가과제 선정대상 자체가 개혁이 어려웠던
분야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과제를 발표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관계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래서
대부분의 과제가 국책연구기관 등의 이름으로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국가과제 추진방안 작성과정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처들의 입장이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내년 이후의 일에 대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입장을 결정하기 어렵다
는 점도 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가과제중 올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연내에 세부추진방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가고 나머지 과제들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관계부처들이 세부추진방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재경원이 대신 추진계획을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