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제가 내년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원과 신용카드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들은 최근
몇달째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가맹점공동이용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란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이 각종의 신용카드를 발행사와
관계없이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은 어느 업소에서든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카드사 상호간에 매출전표 접수대행 수수료 및 가맹점 이용수수료
문제에서 견해차가 커 현재로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매출전표 접수를 거의 독차지할것으로 보이는 비씨카드와 국민.외환카드
등 은행계 카드사들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삼성 LG 등 대기업계
카드사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또 가맹점 계약관계가 없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가맹점 이용
수수료를 계약관계에 있는 회사들끼리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이처럼 업계의 자율적인 합의 도출이 계속 지연되자 이달말
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 직권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것을 검토
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므로 가맹점 공동
이용제도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면
직권조정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전산개발을 위해 최소 3개월 가량이 소요돼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합의가 도출돼야만 내년초 가맹점공동이용이 가능해진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