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내년 세수부진속에서도 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세출을
상당히 늘려야 하는 점을 감안, 공기업 국책은행 각종기금에 대한 정부의
신규 출자및 출연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해당금액을 융자로 전환해 지원
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7일 "산하 기관에 대한 출자및 출연은 사실상 무수익 자산
에 대한 투자인 만큼 출자와 출연을 줄이는 대신 다소라도 이자 수입이
보장되는 융자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히 내년에는 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낮아 출자와 출연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금에 4천1백억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 25개 기관에
1조6천4백98억원을 출연하고 수출입은행 5백억원등 7개 기관에
1조2천6백23억원을 출자(계획분 포함)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두 융자로 전환
한다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자체 수익성이 있는 수출입은행 가스공사등부터 출자및
출연을 중단하고 이를 융자로 전환하기위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로부터 사실상 무이자 자금을 지원받아온 해당 기관들은
지원금액을 줄이더라고 융자보다는 출자및 출연을 희망하고 있어 적잖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