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내달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일본 호주 등 우리나라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양자간 협력채널을 통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4일 통산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내달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21세기를
위한 세계정보사회구축을 위한 표준화회의"를 열어 전자결제 등 전자상거래
기술표준 개발에 대한 회원국의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오는 11월 핀란드 트루크에서 매거지너미국
백악관 수석자문관을 비롯한 회원국의 고위공무원과 업계대표 관련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전자상거래 규범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태경제협력체(APEC)도 오는 11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정보기술협정
(ITA)대상품목의 확대및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화 범위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같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 전개되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무관세대상의 범위, 양자간 협의일정 결정등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무관세 대상인 컴퓨터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등이 수입되는
경우 그 내용물을 담은 컴팩트디스크 테이프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
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오는 19일 일본에서 한일양국간 공동보조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갖는 것으로 시작으로 우리와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과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이달하순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관련부처별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